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치는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단순한 편지와 달리,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내용을 보관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예시 문구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고 발송해야 하는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예시
아래 예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서식입니다.
발신인(임차인): 홍길동 (주소, 연락처 기재)
수신인(임대인): 김○○ (주소, 연락처 기재)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발신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임차주택’)에 관하여 2023년 3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 금 ○○원(₩○○○,000,000원)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5년 2월 28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5년 10월 10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등)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등 모든 추가 비용은 수신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9일
발신인: (서명 또는 도장)
👉 위 예시는 상황에 따라 날짜, 보증금 액수, 주소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요소
내용증명을 쓸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발신인·수신인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임대차 계약 내역: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주택 주소 등
반환 요구 내용: 언제까지 얼마를 반환하라는 기한 명시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언급
날짜와 서명: 발송일과 본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
내용증명 발송 절차
① 작성 단계
한글·워드 등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출력: (수신인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② 우체국 접수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창구에서 접수
온라인 발송도 가능: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③ 발송 및 보관
수신인이 수령하면 도달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됨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작성 시 주의사항
사실과 법적 근거 중심으로 작성,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
반환 요구 기한은 보통 7일~14일 이내로 설정
허위 사실 기재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후속 절차(지급명령, 소송)에 착수할 것임을 명확히 언급
발송 이후 절차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서류 절차로 빠르게 보증금 반환 명령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미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등기부에 권리를 남겨 대항력 유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가능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HUG·SGI를 통해 직접 청구 가능
내용증명은 첫 단계이자 강력한 증거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본문에서 소개한 예시 문구와 발송 절차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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