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생활법률24 이사 갈 집 하자, 입주 전 체크리스트와 보상 청구법 이사를 앞두고 설렘도 잠시, 막상 입주한 집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퍼져 있다면,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이사 전에 미리 하자를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하자 체크리스트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는 중개인 입회 하에 간단한 구조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입주 전에는 직접 눈으로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입주 전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벽과 .. 2025. 7. 9.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 총정리 2025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가 완료되어,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년 심의·결정되며, 그 적용 시기와 방식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영향과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절차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인 6월 27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 내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도 많.. 2025. 7. 3.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세입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의 전환점 2025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시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 2025. 6. 7.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입을 시도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세입자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오늘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와, 거절됐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보증사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국가 혹은 민간 기관이 보장.. 2025. 6. 5. 이삿짐 업체 고를 때 체크리스트와 비교 기준 총정리 이사는 누구에게나 큰 일입니다. 낯선 곳으로 옮긴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반면, 이삿짐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옮기려면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업체 선택은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이삿짐 파손, 도난, 심지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 초기부터 신중하게 이삿짐 업체를 비교·선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삿짐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여러 업체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삿짐 업체 선정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삿짐 업체를 고르기 전, 이사 범위와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이사할 집의 위치와 평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평인지 뿐 아니라 집 구조, 엘리베이터.. 2025. 5. 31.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차이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도 꼭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이 세 가지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인데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과 법적 효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왜 반드시 해야 하나?전입신고는 행정기관에 ‘내가 이 집에 이사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이것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 2025. 5.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