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생활법률22 임대차신고제 전면 시행, 세입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의 전환점 2025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이번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시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 2025. 6. 7. 전세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입을 시도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세입자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오늘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와, 거절됐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보증사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국가 혹은 민간 기관이 보장.. 2025. 6. 5. 이삿짐 업체 고를 때 체크리스트와 비교 기준 총정리 이사는 누구에게나 큰 일입니다. 낯선 곳으로 옮긴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는 반면, 이삿짐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옮기려면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업체 선택은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이삿짐 파손, 도난, 심지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 초기부터 신중하게 이삿짐 업체를 비교·선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삿짐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여러 업체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삿짐 업체 선정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삿짐 업체를 고르기 전, 이사 범위와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이사할 집의 위치와 평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평인지 뿐 아니라 집 구조, 엘리베이터.. 2025. 5. 31.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차이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도 꼭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이 세 가지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인데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과 법적 효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왜 반드시 해야 하나?전입신고는 행정기관에 ‘내가 이 집에 이사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이것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 2025. 5. 31. 이사 전후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정리 이사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짐 정리와 운송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사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신고해야 할 것들과 생활에 필요한 설정들이 함께 따라옵니다.오늘은 이사 전후 꼭 해야할 행정 절차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전부터 이사 후까지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정리해봅니다. 이사 전에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주민센터 업무일 확인이사할 날짜가 평일이 아닐 경우, 주민센터가 운영되는 날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하므로.. 2025. 5. 31.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이용 중 물건 파손·분실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출장 시 호텔 대신 저렴하고 개성 있는 숙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 임대 시장도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단기 숙소 이용 중 숙소 내 비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기 임대 숙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임대는 ‘숙박 계약’일까 ‘임대차 계약’일까?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은 단기 임대 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에어비앤비처럼 며칠 .. 2025. 5. 30. 이전 1 2 3 4 다음
